스포츠 중계권 독점 확보로 인한 중계권 갈등의 심화현상

스포츠 중계권 독점 확보로 인한 중계권 갈등의 심화현상 (https://jaymelbe.org/)

정용준은 스포츠 중계권 측면에서 2002년 월드컵 방송의 과잉 중복 편성과 

방송사간 과잉경쟁을 지적하며, 국내에서도 인기스포츠의 중계권료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일부 서구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접근권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함의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방송사의 독점 중계를 위한 중계권 확보 경쟁에서의 중계권 갈등을 중심으로 한 논의로서, 

정영남은 방송사의 독점 중계권 확보는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크게 이슈가 된 사건으로, 1998년 MLB(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와 

인천방송(iTV)의 계약을 들고 있다. 당시 박찬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국내에서도 미국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던 시기로서, 

MLB측의 요구는 300만 달러였지만, KB 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IMF로 인한 

외환 부족 등을 이유로 30만 달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천방송은 지상파방송 3사가 제시한 가격보다 3배 이상인 연간 100만 달러 선에서 

MLB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방송사의 중계권 갈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정현과 김대근은 2010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6월 남아공월드컵에 대한 SBS의 독점중계를 단독중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침해 여부, 

중계권료 상승과 국부유출 논란, 시청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중계편성 문제 등을 

이슈로 제기하고, 보편적 시청권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적 연구로는 김기한 외 등이 SBS의 2010 FIFA 월드컵 단독중계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관해서 SBS 단독중계를 보편적 시청권, 해설의 다양성,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 

중계권 거래의 공정성, 방송품질에 대한 시청자 인식, SBS에 대한 태도, 시청행태를 

실증 분석하였다. 

김원제는 중계권은 스포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우선 방송사의 범위는 

공영방송인 KBS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MBC네트워크, 

SBS네트워크를 포함할 것과, 보편적 서비스 리스트의 지정에 있어서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무료와 유료방송에 대한 명확한 세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김성길은 국내 스포츠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공적 개념을 요인화한 바 있다.

즉, 국내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 메커니즘의 변화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 콘텐츠 가치 상승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중계권료 폭등과 외화낭비, 갈등구조 증폭, 시장 행위자들의 역학관계 변화, 

스포츠 이벤트별 빈익빈부익부 구조 심화 등으로 정리한바 있다. 

이에, 스포츠 방송이 갖추어야 할 공적가치 개념을 다양성.균형성 추구 가치, 

사회통합.공동체 가치, 국민 시청권 보호 가치, 시청자 참여 가치, 글로벌 가치, 

오락.상업적 가치, 공적 규제준수 가치, 시장 내 자율경쟁 가치, 정보.교육적 가치 등 

9개 요인으로 추출한다.

한편 스포츠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논의에 있어,

최우정은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의 경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정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산권적인 가치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방송중계권에 관한 재산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단순히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김경환은 스포츠 중계권은 국내외 스포츠 기구와 국내 방송사간의 

사적인 계약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사적인 계약이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시청환경(정확한 가시청 가구수의 산정과 판별이 전제)이 보장된다면 현재와 같은 

중계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중재하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규제기관의 강제적 조정을 통한 해결도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중계권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통한 해결이나 방송사 사이에 

협상과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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